[헌법재판소] 이해는 하지만 씁쓸하다고나 할까...

이번 헌재판결의 경우, 공부라고 하면 학을 때는 본인조차 스스로 한번은 읽게 만드는 대단한 파괴력을 지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결론은 머리로는 법적해석방법 상 이런 결론도 옳다는 것을 이해 할 수는 있지만 가슴 속으로는 논리를 조금 더 깊게 집었어야 하는게 아닌가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다.

뭐, 헌재가 국회 권한쟁의심판에서 '꺼져, 이런거 들고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놀아.'라고 나온게 한두번도 아니고,
헌재 연구원으로 지내시는 분도 헌재의 역활을 말하라면 꼴통 영감 9명 앉혀두고 그런 꼴통이 무려 6명이나 '이게 아님인듯,ㅋㅋㅋ'라고 할 만한 법이나 사건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할 정도니 그런 꽉막힌 영감 중에 사안당 2~3명은 인용을 하고, 대다수가 절차상은 위법이 맞다 때렸으니 돌아가지도 앉는 허리 가지고 제법 힘쓴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해볼만은 하다. 뭐, 위의 연구원님은 어느쪽으로 판결을 내도 욕먹을건 뻔하니 사람들 어떻게 만나냐고 OTL하고 계셨으니 법관들 역시 불쌍하다고도 해야하나. 아니 본인들은 일단 불쌍한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미디어법 자체는 헌재에서 다시 한판 붙어 볼 수 있으니 붙을 일이 생기면 그때 다시 결과를 보도록 하고 다만 그때는 권한의 존중도 좋고 올바른 법해석도 좋지만 타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놈의 國K-1은 확실히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줘야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오오오!'소리 듣는건 아니지않는가.

헌재 내부의 연구원들중에서도 'ㅈ빠지게 야근해서 연구보고서 올려놨더니 왜 판결이 그딴식이야!'라고 머리를 부여잡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다. 선례를 보고 대충 그렇겠지라고 마음을 비운 연구원분들도 상당수인 것 같지만.

쟁점의 판결요지 중에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 다음 수업시간에 귀기울일 부분이 많이 나올듯. 다만 꽤나 피 좀 토할 것 같다. 안그래도 지금 한참 각부 기능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제발 리포트만은 피해줘! 이번 판결문은 뼈대자체가 굵어서 짧게 요약이 힘들단 말이닷!!

그나저나 이런 일이 가능하게되는 국회법 자체를 좀 손봐야 될 것 같긴한데...어딜 손봐야될지를 토론할만한 능력이 없다는게 문제지만. 사실 민주당도 똑같은 놈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먹기 딱좋기에 손 안댈건 뻔해보이고. 그나마 딴나라당보다는 좀 덜하다는게 유일한 위안인가...